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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특검 “공평성 깨뜨린 교육 농단”
박주현 기자  |  pjh@daily-liber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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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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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씨가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국정 농단의 장본인인 최씨를 상대로 이뤄진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량과 입장을 밝히는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일부 비뚤어진 학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통상의 입시비리 사건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씨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최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대에 돈을 준 적도 없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특검이 증거도 없이 증인에게만 의존해 (정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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